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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울산시장 압수 수색 전, 청와대에 보고 있었다.

작성자
가짜뉴스아웃 관리자
작성일
2019-11-28 11:47
조회
14
지방선거를 3달 앞둔 2018년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비리와 관련해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는데요. 압수 수색 전 청와대에게 계획을 사전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 요약 ▼



작년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던 경찰이 ‘압수 수색 계획’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단서가 나왔다고 한다.

경찰이 압수 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불법 행위이다.

정말 경찰에 보고를 요구했거나 수사에 관여했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특히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관련 청와대 인사들의 공직성거법 위반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018년 3월 16일 울산경찰이 김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 비서실을 포함하여 5곳을 압수 수색하기 전,

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한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울산경찰이 압수 수색을 들어가기 50분 전에 경찰청에 보고가 됐다"며 "청와대에 사전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압수 수색 후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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