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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범 혐의 비서실장, 무죄 판결

작성자
가짜뉴스아웃 관리자
작성일
2020-01-10 15:03
조회
19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범 혐의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윤 모씨가 오늘 열린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 요약 ▼



작년 논란이 되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범 혐의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 모씨!

윤씨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였고,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작년 2월에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오늘 열린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다.

작년 5월과 9월에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 2심 선고 공판에서도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사)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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