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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소명되나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작성자
가짜뉴스아웃 관리자
작성일
2019-12-27 11:25
조회
25
지난 2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로 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 요약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시간 20분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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