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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에서 억원대 거래가 이루어지는 개인택시면허, 하지만 세금은 걷지 않는다?

작성자
가짜뉴스아웃 관리자
작성일
2019-12-04 11:12
조회
4
개인택시면허는 지역별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는데, 세정 당국이 개인택시면허 거래와 관련해 한 번도 세금을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사고파는 가격이 동일한 경우라서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걷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과연 국세청의 주장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 요약 ▼



개인의 자산을 거래할 때는 대부분 세금을 매기게 된다. 상가를 임대할 때 내는 권리금조차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개인택시면허 거래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세금을 걷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택시면허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진다.

하지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 번도 세금을 걷지 않았다고 한다.

관련 문의에는 세정 당국조차 과세하지 않은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였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세정 당국이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사고파는 가격이 동일한 경우라서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 걷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설명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

보통 개인택시면허는 중고차 매매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영업용 택시 무사고 운전기록, 택시 운전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개인택시면허인 ‘번호판’을 구매할 수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17년만 해도 9000만원 안팎에 거래되었으며, 서울에서 17년째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003년에 영업을 시작하면서 6700만원에 번호판을 샀다”고 전했다. A씨가 2017년에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했다면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며, 이렇듯 시세는 수시로 바뀌게 된다.

즉, 사고파는 가격이 동일하지 않기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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