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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당시 제왕절개로 살아나온 아기 죽인 의사, 혐의 부인

작성자
가짜뉴스아웃 관리자
작성일
2019-10-30 18:00
조회
33
34주의 임산부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 한 서울의 산부인과 의사! 하지만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서 나왔고, 이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과연 의사의 발언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 요약 ▼



지난 3월,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지정한 낙태 허용 기준 임신 22주를 훌쩍 넘긴 34주였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했을 당시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의료진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에서 아기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의사가 아기의 생사를 판별할 수 있었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태아 낙태는 각종 상황을 따져 낙태죄만 적용받지만, 이미 살아서 나온 아기의 목숨을 빼앗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된다.

그리하여 경찰은 지난 5월 낙태죄와 함께 살인죄를 적용해 의사를 구속했으나,

아기를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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